[펌] [성명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투쟁 관련 온갖 악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투쟁 관련 온갖 악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자본가 언론과 정권은 난무하는 욕설과 폭력, 소화기, 단상점거, 꼴통, 아수라장, 맹동주의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사용하여 우리들의 정당한 투쟁을 난도질하고 왜곡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자본에 의해 유포되고 조직된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엄중한 책임’,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수립’ 등 엄숙한 포고령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2월 21일 또 다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 건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지난 98년 2월과 3월의 악몽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노사정위에 들어가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직권조인 했다. 2월 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노사정위 합의안은 부결되고 직권조인한 지도부는 사퇴했다. 그러나 이후 꾸려진 비대위는 총파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비대위는 자신들의 파업철회를 합리화 하고 관료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3월 열린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2월 8일 대의원대회에서의 ‘소란’과 ‘난동’에 대해 징계하려 했다.

저들은 노사정위에서의 정리해고제 도입과 근로자파견제 직권조인을 통해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학살극에 동참한 과거의 역사로부터 진지한 반성과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관료주의적 지배와 패권적 지도력을 유지, 강화하는 ‘기만적 술책’만을 배우고 있다.

폭력은 무엇이고 누가 저질렀나?

자본과 정권은 거대한 국가폭력과 자본의 폭력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폭력 엄단’, ‘배후세력에 의한 선량한 근로자 선동’이라는 참주선동을 일삼아 왔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대의원 대회에서의 항의에 대해 ‘폭력’, ‘폭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폭력이란 무엇이고, 누가 진정한 폭력을 자행하고 방조하고 있는가?

대의원대회 단상을 점거하고, 물리적으로 회의를 무산시킨 우리들의 행위는 민주노총 관료주의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대한 폭력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해 민주노총 관료들과 협조주의자들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화와 타협’을 부르짖고 있는 동안 지난 해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은 처절하게 패배했다.

대중투쟁이 패배한 뒤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동결과 삭감,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하는 단협개악, 비정규직 확대, 노조말살, 현장탄압, 구조조정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항거하여 분신과 자결 등으로 항거하고 있고 현장은 황폐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자본과 정권의 폭력이야말로 조직된 폭력이다.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업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무한대로 확대하는 정권과 자본의 정책이야말로 진실로 폭력이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살인적 폭력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노사상생, 새로운 노사관계 운운하면서 자본의 이중대와 주구(走狗)가 됐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말살을 방조하고 자본과 정권의 폭력행위의 파트너가 되려는 행위로 인해 민주노총 관료들은 폭력의 방조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관료들은 또 다시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노사정위에 기어 들어가려고 획책하고 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사회적 합의기구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노사관계법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근거로 한 조건부 정리해고를 없애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있다. 파견제를 무한정 확대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 개악 기도는 코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파업권을 철저히 봉쇄하고 노조를 말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왜 자명한 현실을 외면하고 또 다시 2월 21일 폭력적으로 대의원대회를 강행하여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노동자 학살극에 동참하려 하는가? 민주노총 관료들은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아니라 그 형식과 절차, 의제가 완연히 다른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라고 하여 자신들의 노사정위 복귀를 합리화한다. 그러나 그 형식과 절차가 바뀐다고 본질과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정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노사정위원회는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위상이 약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합의사항 자체가 반노동자적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자본과 결탁한 내부의 협조주의자들에 맞서 투쟁했을 뿐이다!

2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 우리들의 투쟁으로 대의원대회가 정회된 뒤 가진 긴급 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아채용비리로 민주노총이 국민적 고립을 당한 상황에서 총파업은 사실상 어렵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기구에 들어가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고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가 기도만으로도 이미 현장은 갈기갈기 갈라지고 있고, 노동운동 대오는 혼란을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투쟁할 의지가 없는 지도부의 태도를 보고 투쟁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다. 노사정위 참가는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총파업을 파괴한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계속적으로 현재의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말하건데 비정규 법안이 강행처리 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강행시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수호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는 공약사항이고 이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이 최소한의 논리와 일관성을 갖추려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은 현재 자본과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노동자탄압을 근거로 “노정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라며 노사정위 참가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지 ‘과거의 노사정위와 다른 새로운 틀과 형식을 갖춘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가할 뿐이라고 둘러댄다. 이러한 형용모순이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담보로 ‘사회적 교섭’이라는 도박판에 참가하려는 민주노총 관료들의 음모를 결사저지 한 우리들의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다. 우리는 단지 자본과 직간접적으로 결탁한 내부의 협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전개했을 뿐이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우리를 분열주의자라고 매도하고 대동단결을 외친다. 그러나 분열은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를 무대포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노총 관료들의 폭력적 행위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와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라는 적대적인 길을 마주하고 적당히 절충하고 화해하고 타협하는 것은 자본의 편에 서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1인 1표의 보통선거라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로 자본가 독재와 폭력을 은폐하고 대중을 기만한다. 자본주의에서 자유는 오직 노동자 착취의 자유이고, 법률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자 착취를 은폐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기만적인 민주주의에 맞서서 실질적인 노동자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런데 민주노총 관료들은 자본의 흉내를 내면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배신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회의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폭력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다수 대의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용납될 수 없는 비민주적 행위입니다”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는 민주노총 관료들에 의해 끊임없이 유린당했다. 04년 2월에는 공식 회의기구 내에서의 단 한번의 논의도 없이 노사정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은 비정규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9월 21일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이라는 대의원대회에서의 만장일치 결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지난 해 11월 투본회의에서는 개회선언도 하기 전에 관료적 규약을 근거로 참관자체를 봉쇄하려 했다. 지난 21월 1일 대의원 대회에서도 그들은 풍부한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심지어 의사정족수도 확인하지 않고 노사정위 안건을 밀어붙이려 했다. 과연 그들이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형식과 절차를 오로지 관료적 패권을 강화하는 데에만 사용하려는 이수호 독재권력은 실질적인 노동자민주주의를 말라비틀어진 북어포로 만들어 압살하고 있다. 노동자의 진짜 민주주의는 자본에 포섭된 협조주의, 기회주의자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직 확대와 자유로운 정리해고 등 노동자 죽이기 공세에 맞서 현장 내에서 총파업투쟁을 일구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총파업 투쟁의 최대의 걸림돌인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에 맞서 2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또 다시 정당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자본과 정권, 그들의 주구에 맞서는 투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정당한 투쟁이다. “역사가 우리를 무죄로 하리라!” 그러나 그 역사적 검증은 고작 몇 달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2005년 2월 5일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를 위한 수도권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