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불구속 철거민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전철연 | 2010.07.23 11:53 | 조회 4349
<<공권력의 계획된 타살을 묵인하고,
개발폭력 피해자인 철거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사법부의 태도를 개탄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용산4구역 남일당 건물옥상 농성 불구속 철거민 14명에게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개발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악덕 재벌기업 삼성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최소한의 주거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건물옥상으로 쫒겨 올라간 지역주민과
그들과 함께한 전철연 동지들이 마지막 도피처인 망루를 짓기 시작한지 채 하루가 되기도 전에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의 살인적인 폭력에 의해 철거민 다섯 분이 원한에 사무친 채 숯덩이가 되었고 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 용산참사.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저항하였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십여 명의 철거민을 감옥에 보낸 사법부는 1년 반이 지난 이제, 또 다른 철거민 14인에게 중형을 선고 하였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며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재개발 광풍의 허구성을 숨기고,
개발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서민의 수족을 묶고 재갈을 물려
가진자들의 끊임없는 탐욕을 채워주며 그들의 시녀로 안주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계급적 본성을 드러
낸 몰염치한 행위이기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분노의 피눈물을 흘린다.

오랫동안 땀 흘려 지역을 일구고, 생존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성실한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주거․생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테러범으로 몰려 특공대의 살인적인 탄압에 죽어야하고!
무거운 선고를 받는 범법행위라면!!
부당한 폭력 앞에 피투성이가 되어 나뒹구는 것이 죄라면!!
이 땅의 국민은 가진자들의 노예라는 것인가?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현하는 그들,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 할 것이라는 굳게 믿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외면한 사법부는 다시금 ‘정의구현의 주체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재차 각인시켜 주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참히 짖밟은 오늘의 판결은,
더 많은 철거민에게 공분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기에 마른 들판에서 번져가는 들불과 같이 더 큰 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큰 투쟁을 조직 할 것이다.
살인개발의 본질을 폭로하고 살인진압의 진실을 알려내며, 친 자본의 개발악법을 바꿔낼 것이다 !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

- 철거민은 무죄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0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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