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반민중적 토건정책 이명박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를 절대 반대한다

전철연 | 2008.01.11 14:27 | 조회 3187
[공동성명] 반민중적 토건정책 이명박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를 절대 반대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도 하기전에 인수위원회(인수위)를 통해 공공연하게 2009년 초에 착공해 임기 안에 완공하겠다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뒤질세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운하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한다.

차기정권과 건설사들의 이같이 신속한 움직임은 토건업자 출신으로 친자본적인 이명박 당선자의 정체성과 국내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는 대형 건설자본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대운하 사업을 아직까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팀을 해체하고 국민투표로 검증하자고 요구하며 강경 대치한 상태이다.

우리는 대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최악의 토건 프로젝트"라는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아울러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건설현장에서 쫓겨나고 배제당할 민중들의 입장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시장 시절 친환경적인 청계천을 복원한다며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전기가 끊기면 물이 흐르지 않는 어항'을 만들어 놓고 자랑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오늘의 청계천은 서울의 절반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전기량(연간 요금 8억7천만원)에 관리비용만도 74억(2007년)을 소모하는 반환경적 반경제적인 '괴물어항'에 불과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사들과 개발이익을 노린 부자들은 엄청난 돈잔치를 벌였다. 반면 청계천은 인근 빈민과 노점상들에게는 생존권 파괴의 현장으로써 개중에는 박봉규 열사와 같은 빈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곳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대운하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확대되어 수많은 철거민들이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이 겨울에도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오갈 곳 없는 철거민들이 '철거민노동자 운동'의 대오를 갖추고 자본과 권력에 맞서 주거권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힘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가 날로 증가추세이다. 하물며 이명박 당선자의 대운하 사업까지 시작된다면 그 수효는 더욱 증가해 많은 철거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대운하 사업이 청계천 복원처럼 자본의 이해에 맞춰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 자신의 업적으로 치장하기 위한 반민중적인 난개발 정치사업이므로 이에 단연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수위는 대운하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문제 등 빈부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생정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0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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