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연 남경남 전의장 대법 선고기일 의도적으로 보궐선고 다음날!!

전철연 | 2011.04.27 13:47 | 조회 2014
전철연 남경남 전의장 대법 선고기일 의도적으로 보궐선고 다음날!!


왜? 보궐선고 다음날로 대법선고기일을 잡은것인가?


지난 2010년 12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남경남 전 의장에 대해, 망루농성 주도의 공모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었다.


그후 5개월이 지난 내일(4월28일 오전 10시 대법 1부 ) 대법선고기일이 잡혔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건 의도적인 것이다. 지난 용산철거민들 또한 G-20이 열리던날 대법판결을 받은바있다.


용산참사 초기부터 검찰과 권력자들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철거민=도심 테러세력’이라는 공식에 입각한,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이자, 투쟁하는 철거민 모두에 대한 중형 선고이다. 뿐만아니라 망루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장애인이 된 철거민들에게 조차 징역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한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이상 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닌 정부의 편에서서 힘없는 철거민들을 탄압하는 곳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말하는 처사이며,

355일 만에 치러진 용산 철거민 열사들의 장례식 이후 집요하게 지속된 치졸한 사후 보복적 판결이다.


용산에 보복하고, 철거민들을 탄압해도, 살인진압 진실규명과 ‘여기, 사람이 있다’는 1월 20일의 외침은, 결코 멈출 수 없다. 투쟁하는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전국철거민연합은 잘못된 개발정책과 대책없는 살인폭력철거가 지속된다면 결코 물러서지않고 투쟁할것이다, 더 많은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며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1년 4월 28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 남경남 전철연 전의장 재판에 모두들 귀기울여 주시고 함께 분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거민은 무죄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책없는 개발사업 투쟁으로 박살내자!!


-전국철거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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