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경남 전철연 전 의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남경남 전철연 전 의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오늘 12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용산 망루농성을 둘러싸고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전 의장에게 공모공동정범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희주공동대대표에 대해 일반도로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박래군, 이종회 씨의 경우에는 일반도로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각각 5년4개월과 4년을 구형하였다. 법원은 현재 선고 기일을 1월 13일로 연기한 상태다. 이밖에도 과거 용산범대위 활동을 하였던 활동가들에게는 경찰이 수사를 더욱 확대시키거나 종결하지 않고 추가로 소환장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27일 남경남 전철연 전 의장에 대한 재판부 선고는 “전철연 중앙과 지역 철대위 사이의 관계, 전철연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와 망루농성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구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의 공동정범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며 용산참사의 책임을 모두 철거민들에게 돌려 생존권에 맞서는 단체의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판결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용산참사 진상규명 활동까지 악영향을 미쳐 활동을 불법시하거나 발목을 붙잡는 데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용산에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은커녕 억울한 재판결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지금도 개발지역 곳곳에서는 용산을 방불케 하는 동계 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 할 수 없다. 용산참사의 본질은 잘못된 개발악법 때문에 발생한 참사다. 철거민들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철회하라. 경찰의 추가 소환장 남발도 즉각 중단하라. 더욱이 동계에 자행되고 있는 철거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7일

빈민해방 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