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정부 비정규직법안 규개위 통과 -(비정규연대회의)

정부 비정규직법안 규개위 통과

정부 수순밟기 속도감 높여…양대노총 “노동계 의견 확실히 수용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 국회상정을 위한 정부의 수순밟기가 한층 더 속도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오후 3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박종규)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9층 회의실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두 법안은 법제처로 넘어가게 됐으며,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공개치 않았으며 25일 공식 발표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3년 범위 내 사용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기간제·단기간근로자 차별 처우 금지 △파견근로자 3개월 휴지기간 등의 항목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대노총은 두 법안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보호규정은 더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박종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회의를 연기하고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위원들 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불가입장을 표했으며 “노동계가 자신의 주장만을 하지 말고 전체적인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노동계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고 회의 참석을 요구했으며 결국 양대노총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오후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양대노총 조합원 100여명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일방적인 비정규노동법 개악 강행, 노무현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법안 추진에 대해 항의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양대노총에 약속했듯이 앞으로 이 두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며 “양대노총이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를 결의하고 있는 만큼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 법안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