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수청동투쟁에 대한 싸이코 공안검찰의 살인적인 실형구형에 따른 성명서

성 명 서

노무현자본가정권의 노동자 탄압기구,
싸이코 공안검찰의 철거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만행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전세계 노동자계급형제들은 제국주의적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자본의 침략전쟁 속에서 생존을 향한 처절한 투쟁전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간의 세계화 경쟁구도 전장속에서 철저히 생존권을 말살당하며 시름하는 수십억의 노동자민중들이 생존을 향한 불길을 자본의 기구에 온몸으로 돌진하며 죽어간다.

전 세계 노동계급형제들의 연대와 단결을 자본의 국가경쟁 틀 속에서 분열시켜 이주노동자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있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완전철폐! 총파업을 극악한 손배, 구속탄압으로 일관하며 1500만 노동자들의 삶을 노동관료들을 통한 사회적 교섭이라는 노동포섭전략 아래에 가두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더욱더 양산하면서 노동계급의 분열을 획책하여 자본의 착취를 더욱 가속화하는 속에서 유기혁열사와 김동윤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살육만행은 그 자본가 세상의 최후를 더욱 증명하고 있다.
삼성재벌이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면서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이 사실로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참여정부를 참칭하는 자본의 머슴 노무현정권은 노동탄압의 전면에 싸이코 공안검찰을 앞세워 그 잔악한 마각을 뻗치며 노동자계급의 생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편 군사독재정권하에서도 자행될 수 없는 초유의 철거민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탄압이 자본주의의 최후에서 극악하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의 폭압적 기구, 검찰에 의해 살인적인 만행이 자행됐다.

수도권 인구집중과밀에 따른 부동산투기자의 출몰을 막고 건설자본의 거대 개발이윤을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발표한 직후 노무현정권은 바로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수청동 철거민들의 생존권 강탈에 대한주택공사와 경기도경, 공안검찰을 총출동시켜 살육만행을 자행했다.

지난 4월 16일 오산수청동 철거민노동자들의 주거권투쟁을 무리수를 두고 강제진압하려던 과정 철거용역 한명이 사망한 사건을 철거민들을 살육하기 위한 마녀사냥감으로 사실을 철저히 왜곡하고 은폐하며 54일간 농성장을 원천봉쇄하고 단전, 단수와 철거민들을 향해 사제새총과 골프공을 발사하는 참혹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더니 6월 8일 공권력2400명, 테러진압 살상무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50명 투입, 최루가스, 섬광탄, 고무공기총을 난사하고 진압봉을 휘두르며 철거민 생포, 살육전을 감행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였음’을 철저히 은폐하고 사실을 날조한 채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규정하여 철거민노동자 30명전원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충실한 억압기구들 즉 공안검찰의 12년에서 3년의 실형구형은 이러한 반노동자민중적인 만행이 수청동철거민들의 재판에도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정치적 재판 그대로 관철, 반복되는 결과가 이를 검증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을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인 생존권투쟁에 대하여 검찰의 전원 살인적인 실형구형는 바로 생존권 살육인 것이다.
이는 곧 노무현정권의 주택문제 해결의 본질이 철저히 투기건설자본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부동산투기과열을 막겠다고 하면서 매번 반복되는 결과 남발하는 개발이익환수제와 같은 투기대책마련이 곧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강탈하고자 술수를 부리는 허구임이 명확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도동에서 고양시 풍동으로 또 다시 오산수청동으로 이어지는 철거민말살책동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민중들의 주거권 쟁취 승리를 위한 철거민전선 전열은 완료되었다.

아직 수청동철거민노동자들의 주거권투쟁은 유효하고 수많은 개발지역에서 철거민들의 노무현정권타도의 불길은 더욱더 치솟아 오른다. 전철연은 계속적인 노무현자본가정권타도의 기치를 전면에 걸고 자본의 노동자탄압기구 검찰해체투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반면 반자본주의, 비정규직 완전철폐, 반사회적합의(담합)주의 전선의 선봉에 설 것이다. 나아가서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해방을 위하여 결사투쟁 할 것이다.



200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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