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수원시청서 주거권 쟁취 투쟁

전철연 | 2006.02.24 10:01 | 조회 2726
철거민, 수원시청서 주거권 쟁취 투쟁

 화서주공철거민대책위, 판교철거민연합대책위 등 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 철거민 200여명은 23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앞에서 ‘화서주공철거민 주거권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수원시가 건설업체와 조합 등과 결탁해 철거용역원 400여명, 공권력 4개 중대를 동원해 세입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철거를 감행했다면서 가수용단지와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시위대는 오후 3시20분쯤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출발해 ‘주거권 쟁취’와 ’가수용단지 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수원역 앞까지 도보시위를 벌였다.
한편 시위대는 오후 3시50분쯤 수원시청 사거리 앞에서 도로점용을 놓고 한때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다. /김경호기자 (블로그)kgh
종이신문정보 : 20060224일자 1판 19면 게재

市 "임대-임차인간 해결해야" 김경호기자

화서,천천주공 세입자 이주대책 요구 연일 시위


 “재건축에 따라 철거된 만큼 이주대책을 보장해야 한다.(철거민)” “관련법에 따라 재건축과 관련한 이주대책은 시와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수원시)”
21일 오전 11시쯤 수원시청 정문 앞과 동쪽 문 앞. 화서주공아파트 세입자들과 천천주공아파트 상가세입자들이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각각 방송차량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석훈(46) 화서주공아파트 철거민 대책위 위원장은 “강제퇴거돼 아이들이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상태”라며 “시가 임시로 천막을 치고 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철거민들의 주장=화서주공아파트는 지난 2001년 12월21일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을 구성, 설립인가를 받아 5층짜리 아파트 1천630여세대를 8층에서 18층까지 1천752세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측은 지난달 23일 명도소송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퇴거를 이행했고 지난달 27일부터 철거용역원들을 투입해 아파트 건물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20여명은 주거지가 없어져 철거민이 됐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수원시청 정문 앞에 천막을 쳤고 매일 시위를 벌이면서 시가 공원이나 시유지에 이주해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4월2일 재건축시행인가가 나서 1천990세대를 2천570세대로 재건축하고 있는 천천주공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상가세입자 12명은 지난해 12월13일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아파트에 대한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상가에 대한 권리금, 시설금 등 영업보상권을 조합측에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상가세입자들은 9일동안 매일 시청으로 몰려와 방송차량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며 시가 나서서 중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 입장= 지난해 3월18일자로 바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의 경우 이주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천천주공아파트 상가세입자와 화서주공아파트 세입자들의 경우 관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달라 이주대책 대상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인 만큼 민법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문제에 개입해 보상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철거민들이 매일 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며 민원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소음시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쪽에서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매일 방송차량을 동원해 시에서 소음시위를 벌이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김경호기자 (블로그)kgh
종이신문정보 : 20060222일자 1판 19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06-02-21 오후 10:31:48


수원 화서주공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전철연 수원시청 앞 집회
기독교 인권단체 등 동참 수원시청~역 가두행진
“철거 과정서 폭행당했다” 주장… 일부선 몸싸움

(사진)23일 오후 수원시청 사거리에서 수원 화서주공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전철연 회원들이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가 23일 오후 1시께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화서주공아파트 철거민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다.
서울, 인천, 안양 등 경인지역 전철연 관계자와 철거민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는 약 4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오산에 있는 다솜교회 등 기독교 인권 단체 등도 뜻을 함께 했다.
집회에서 전철연은 시가 화서주공 철거민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권도 빼앗은 채 대책 없이 개발사업 승인을 남발했다며 주거권 쟁취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또 현재 재건축 사업은 건설사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고 있어 사유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를 마친 전철연 관계자들은 수원시청을 출발해 수원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철거민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안석훈 화서주공철거민 대책위원장은 “화서주공아파트 철거민들은 철거 과정에서 용역 직원으로부터 무참히 폭행당했다”며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되지 못한 생태에서 쫓겨나와 추운 겨울을 길바닥에 나 앉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철거민들이 시에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살 곳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석훈 위원장은 시청 앞에서 비닐로 집을 짓고 32일째 생활에 오고 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3개 중대 40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문상훈기자 msh@kgma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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