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종로구청앞 무기한 농성투쟁속보2호

전철연 | 2006.08.02 14:52 | 조회 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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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종로구청앞 무기한 농성투쟁속보2호

김대홍

26152 178 / 2

2006년 08월 01일 21시 58분 09초

2호 | 2006년 7월 28일

농성 3일째 (7월 28일)
종로구청-경찰 합작으로 3차 폭력침탈, 아수라장된 농성장 / 그래도 투쟁은 계속된다


■ 종로구청 직원들이 끌어내고 경찰이 불법감금해 농성장 침탈

28일에도 억수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종로구청 직원들은 침탈을 준비하는 듯 운동화와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성람재단 전 이사장 조태영의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오전 10시 30분경 종로구청은 직원과 용역깡패 200-300여명을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했습니다. 오전 10시 의정부지원 앞에서 '성람 비리재단 조태영 전이사장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침탈을 자행한 것입니다.

▲종로구청 주차장에 모여 있는 직원들

이들은 당시 농성장에 있던 10여명에 불과한 장애인 활동가, 사회복지노동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에게 무자비한 불법폭력을 자행하고 농성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종로구청 앞에 세워둔 차량이 견인되었습니다. 종로구청 직원들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앉아 있는 휠체어 앞바퀴와 뒷바퀴를 들어 길바닥으로 내팽개치는가 하면, 아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의 허리띠를 끊고 휠체어와 몸을 분리시킨 후 농성장 밖으로 던져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또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허리띠를 끊고 바지를 찢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활동가들의 사지를 붙들고 뒤쪽에 있던 경찰에게 던졌고 경찰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기는커녕 둥글게 둘러싸 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소속을 밝히라는 활동가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는 등 약 1시간 가량 계속 불법감금했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온 활동가들이 항의하자 이들마저 강제로 끌고 들어가 가두었습니다. (이들의 방패에는 1077이라는 중대번호가 적혀 있었음)

종로구청 측은 또 견인차를 불러 농성차량을 견인하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농성차량 밑으로 들어가 저항한 활동가들을 사지를 잡고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이 여성활동가의 옷을 잡아당겨 상의가 다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차바닥에 끼어있던 팔과 다리를 구청직원들이 잡아당겨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끌려나왔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은 비를 막기 위해 농성장에 쳐둔 비닐마저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농성물품들을 모조리 훔쳐갔습니다. 또 종로구청 앞에 종로구 도로청소차량 2대를 주차시켜 접근을 막았습니다.

■ 경찰, 곤봉과 방패로 폭력만행 / 천막을 설치하다

침탈소식을 듣고 달려온 활동가들이 1시경부터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농성차량 밑에 들어가 저항했던 장애인 활동가는 "종로구청이 폭력침탈을 거듭해도 끝까지 투쟁해서 성람재단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 장애인들의 고통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말했습니다. 김정하 활동가는 “사태가 이런데도 구청장은 성람재단 이사장 대행은 만나고, 우리는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도대체 종로구청이 얼마나 성람재단과 유착되어있길래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듣지도 않느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어 공투단은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종로구청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은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막아섰고 종로구청 직원들은 활동가들을 향해 모래주머니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경찰에 의해 정문 안으로 끌려들어갔고 정문 안에 집결해있던 구청 직원들은 이들을 넘어뜨리고 밟거나 무릎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직원들은 이들의 사지를 들고 경찰들 머리 위로 던져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활동가 1명은 안경을 뺏겼습니다.

한 활동가는 "어떤 경찰은 비리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고, 어떤 경찰은 비리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라는 사람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고 규탄했습니다. 빗발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공투단은 2시 30분경 종로구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지속해나갔습니다.


■ 조태영 전 이사장 징역 5년 구형

이날 오전 11시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태영 전 이사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애초 경찰이 밝혀낸 27억원 가운데 겨우 9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그것도 개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공금을 전용한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공투단은 10시 의정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은 비리세력과 결탁하여 경찰이 조사한 사건을 축소 왜곡시켜 조태영을 가볍게 처리할 것이라는 음흉한 소문과 종로구청은 그것을 지켜보고 성람비리재단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종로구청은 처음에는 경찰조사를 보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다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처리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이번 사건을 방관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바로 재판결과를 보고 조태영이 법인 이사장을 그만두고, 현재 조태영의 아들과 친구들로 구성된 비리재단을 인정하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투단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용시설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그 책임조차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태영이가 저지른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태영 전 이사장의 재판에 다녀온 한 활동가는 "이사장이 재판정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부식비 등을 횡령해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쓴 조태영 전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릴지 공투단은 주목할 것입니다. 만약 인권의 마지박 보루라고 자임하는 법원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법원 또한 성람재단을 비호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 주말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무기한농성을 시작한 26일부터 28일까지 종로구청과 경찰은 3일동안 3차례의 폭력침탈을 자행했습니다. 첫날 종로구청과 경찰은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천막을 뜯어내고 지지대를 부쉈지만 결국 농성단은 종로구청 앞에 천막을 쳤고 농성을 계속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청과 경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침탈이 아무리 계속되더라도 공투단은 끈질기에 싸울 것입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투쟁은 계속됩니다.


■ 성람사태, 종로구청 농성장 강제철거 (위드뉴스)
■ 경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전원 연행할까 (민중의소리)
■ [동영상] 장애인이 갈 곳은 어디? (참세상)
■ '복지 1등구' 종로구청 앞에서 무슨 일이? (프레시안)


■ [취재요청]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7/25)
■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보도자료] 7/26 성람재단 비리척결을 위한 투쟁 상황 총화 및 7/27 일정공지(7/26)
■ [보도자료] 성람비리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대회(7/27)
■ [보도자료] 성람 비리재단 조태영 전이사장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7/28)
■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 요구 종로구청앞 농성장 폭력침탈(7/28)


■ 농성장 지지방문을 요청합니다
- 성람재단의 비리를 지도감독해야할 종로구청이 오히려 공투단 농성장을 폭력침탈하면서 재단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지켜내기 위해 동지들의 지지방문이 절실합니다.


■ 7/27(목)
- 박숙경(10만원)
- 계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3만원)
- 성람노조(3만원)

■ 7/28(금)
- 김명실(3만원)
- 조원욱(10만원)
- 농성장 옆을 지다던 시민이 수고한다면서 빵을 사다 주셨습니다.
- 월간 <함께걸음> 기자들이 옷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침탈에 저항하다 옷을 찢긴 활동가들에게 유용했습니다.

※거듭되는 침탈로 후원 집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후원계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개설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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