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길자본의 하수인임을 자임한 검찰을 규탄한다

전철연 | 2006.07.10 00:01 | 조회 6017

신길운수 자본의 하수인임을 자임한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2006년 5월 5일 신길운수 자본의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집회중이었던 신길운수 해고자 박한용과 집회대오 30여명이 1001 경찰기동대에 의하여 폭력적으로 무더기 연행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 당일 집회는 5월 3일 발생한 신길운수 사장의 차량테러와 어용 구사대의 면도칼 테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진행된 것이었다. 신길운수 사장은 자신의 차량으로 집회대오를 향해 돌진, 집회에 연대중이던 다른 버스회사 해고자인 박상길의 발목을 치고 도주했고 그 사장의 사주를 받은 또 다른 어용 구사대 한명은 면도칼로 집회 참석자의 목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길운수 자본의 살인적 테러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집회 중이던 2006년 5월 5일, 경찰은 약 100여명의 기동대를 동원하여 집회대오 전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그 중 위 박한용 해고자와 차량테러 피해자인 박상길 해고자를 구속했다. 정작 구속해야할 차량테러범 신길운수 사장과 면도칼 테러범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이 박한용 해고자와 차량테러 피해자인 박상길을 구속한 결과는 연행과정에서 경찰들이 주고받던 대화중에 이미 예견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들은 실길운수 사장의 친인척이 광주지검장으로 있다는 사실과 5월 5일 연행작전을 광주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이례적으로 양천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곤 했다.
그 후 2006년 7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구속 기소된 신길운수 해고자 박한용과 신길운수 사장에 의한 차량테러 피해자인 박상길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이날 검사는 박한용에 대해서는 5년을 박상길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다른 파렴치범들에 대한 구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날 두 해고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것이었고 이는 검찰이 신길운수 자본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었다. 박한용에 대한 5년 구형은 광주지검장을 친인적으로 둔 신길운수 자본에 맞서 복직투쟁을 한 것에 대한 죄값이요, 박상길에 대한 2년 6개월 구형은 그 광주지검장을 친인척으로 둔 신길운수 사장을 박상길이 뺑소니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죄값임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자본가들의 수족역할을 해온 검경의 작태를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다. 그런데 그간의 노사관계에서 검찰이 법률적 외피로 위장하고 자본가들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면 이번 신길운수 해고자 투쟁과 관련한 검찰의 구형은 그럴싸한 법률적 외피도 벗어던진 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신길운수 자본을 대리하여 두 명의 해고자에게 철저하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었다. 2006년 7월 3일은 이 사회에서 검찰이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임을 노골적으로 자인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2006년 7월 7일

전국버스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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