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산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던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경찰을 동원해 탄압하였다. 산비노조의 조합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직업상담과 직업훈련이라는 단순업무가 아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근속연수 또한 대부분 3년이 넘어서고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비노조가 주장하는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그러나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은 졸속적인 공단구조개편으로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 뒤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확대해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비노조 동지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살인적인 폭력연행을 자행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산비노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현자 비정규직, 하이닉스 매그나칩, 울산 플랜트, 현대 하이스코 등 전국에서 자본과 정부에 맞서 결연하게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할수록 양의 탈을 쓴 노무현의 거짓된 모습은 폭로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착취법안이라는 것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폭력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음으로써 투쟁의 싹을 제거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판이다. 노동자들은 탄압 당할수록 자본과 정부에 대한 분노를 더 키우고, 전체 노동자들의 힘을 결집해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랬듯이 자본과 정부가 강하게 탄압할수록 투쟁은 더욱 강력해졌고 확대됐다. 이번 탄압은 산비 노조 조합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고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야함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자본과 정부와 타협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단호한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자본과 정부가 아무리 탄압한다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씨가 되어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거대한 투쟁으로 전진할 것이고, 자본과 정권의 추악한 행위를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2005년 11월 23일
미래를 여는 노동자 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