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남 의장 1심 선고에 대한 성명서

전철연 | 2010.08.14 10:39 | 조회 2297
‘개발폭력의 희생자, 철거민 생존권을 압살하는 사법부의 판결에 개탄한다 !!’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용산참사 관련혐의로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남경남 의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정치검찰의 구형에 화답하듯 ‘재개발로 인하여 대책 없이 쫒겨날 처지에서 저항하는
행위의 정당성은 인정하되...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 는 앞 뒤 문맥이 상반된 궁색한
논리를 펴며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전국의 개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을 법 집행을 위한 합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최소한의 주거 생존권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무시하겠다는 사법부의 권력지향, 해바라기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행위이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개발사례가 그렇듯이,
주민들의 주거권, 생존을 위한 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일방적인 사업결정과 폭력적인 강제철거로 철거민의 삶을 낭떠러지로 몰아가며 개발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발악법이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을 양산하는 상황에서
뼈아픈 고통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양심적 행위를 파렴치한으로 치부하며 고립시키고 매장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한 치의 거리낌 없이 내 뱉어내는 사법부의 후안무치한 행위에 대해 분노는커녕 허탈함을 느낀다.

지역주민을 대책 없이 몰아내고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는 신도시, 재개발 정책에 대응하여 올바른 권리를 찾고자하여도 어느 한군데 힘이 되어줄 곧이 없는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에,
죽음 직전의 처지에 몰린 철거민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자문에 응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파렴치한 행위란 말인가 ?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가정의 해체까지 불러오는 잔인한 공권력에 대응할 수단조차 박탈당한 이들이 사회의 양심에 호소하는 행위가 불순세력이라는 말인가 ?

누구도 나서기 꺼려하는 철거민의 치열한 고통을 먼저 경험한 이로서
강제철거로 인한 인간성 파괴, 가정파괴를 줄이기 위해 경험을 나누는 사회적 책무를 누구보다 양심
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을 격리수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
그간 저질러온 치부가 드러나고 막가파식 이윤추구 사업이 가로막힐까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 ?

우리는 주장한다.
용산참사는 결코 잊혀 질수 없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오늘 내린 판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두려움표현이며 저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남경남 의장을 속죄양 삼는 가증스런 행위라는 것을.

전국철거민연합의 모든 철거민들은,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과 같이, 밟힐수록 깊게 뿌리내리는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힘없는 백성에게 적대의 칼날을 겨누는 자들의 오만방자한 탄압의 전면에 맞서 더욱 강고한 투쟁의 머리띠를 동이고 떨쳐 일어설 것이다.

- 철거민 투쟁 정당하다 사법부 각성하라!
- 정당성 인정 한다더니 7년선고 왠말이냐?
- 법치주의 운운하며 자본가정권 비호하는 사법부는 자폭하라!

2010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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