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남경남 의장 구형에 대한 성명서!!

전철연 | 2010.07.13 12:34 | 조회 2027
개발폭력의 희생자, 철거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검찰을 규탄한다!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의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

7월 12일 용산참사 관련혐의로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남경남 의장에 대해
검찰은 망루농성 주도, 공모공동정범 등의 혐의를 씌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하였다.

이는, 전국의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자비한 개발폭력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최소한의 주거 생존권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철거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무시하는 정치검찰의 계급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다.

지역주민의 억울한 호소, 처절한 몸부림은 철저히 외면하고 철거깡패의 온갖 행패와 진압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옹호하던 검찰은 수사기록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 초법적 행위로 일관하며,
전국에서 양산되는 철거주민의 인도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연대조직 ‘전국철거민연합’을 죽이기 위한 정치검찰의 치졸한 행위인것이다.

건설사와 조합에 사주 받은 용역깡패의 살인적인 폭력은 ‘합법적 폭력’으로 용인하고.
용역깡패의 폭력에 밀리며 건물옥상에 지어진 망루는 테러의 본부로 호도하며 테러진압 특
공대를 투입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더니 급기야 미처 피하지 못한 철거민 다섯 분을 살해한 공권력.

명백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죽은 자의 책임이라고 발뺌하는 경찰, 진실을 왜곡하며 피해
자에게 칼끝을 돌리는 정치검찰, 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살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
그들은, 살해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철거민동지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파렴치한 행위로 역사를 왜곡하고 더러운 진실을 감추려하고 있다

사법적 양심을 팽개치고 언제까지 약자들에게만 죄를 뒤집어씌울 참인가 ?
철거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

우리는 주장한다.
용산참사는 결코 잊혀 질수 없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가진자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개발악법이 존재하는 한 용산참사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잘못된 개발정책과 폭력철거가 지속된다면 더 많은 철거민들이 생존권 투쟁의 전면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준비하며 재판부의 선고를 직시 할 것이다.
재판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0년 7월 13일

전국철거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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