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마치며!!

전철연 | 2010.06.25 11:08 | 조회 1645
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전개해 오던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석방을 위한 1인시위’를 종료하고 개발현장에서 잘못된 개발악법과 개발정책에 맞서 더욱 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각 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진자들만을 위한 잘못된 개발법과 이명박정권의 대책없은 개발정책에 맞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매도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시켜 살인진압을 하였다.
삼성을 비롯한 건설자본과 이명박정권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을 무참하게 살인진압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도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다.

자본가정권의 시녀검찰은 처음부터 ‘철거민은 유죄, 경찰은 무죄’라는 공식에 짜 마추기 위하여 국민 참여재판을 무산시켰고, 재판부의 명령도 불복하며 수사기록을 은폐하여 변론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무리한 진압작전의 증거들과 불법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 등 부당한 공무수행의 여부에는 ‘정당하다’면서 얼굴색하나 변하지 않는 파렴치로 일관하였고, 일방적으로 철거민들의 위법만을 들춰 그들의 각본대로 철거민들에게 높은 중형을 구형하였다.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던 사법부의 정의는 무참하게도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절망했고, 정부의 사과로 장례를 치른 철거민 열사들의 명예는 또 다시 짓밟혔다. 우리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외면한 항소심 선고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발화와 화재참사라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억지스런 짜 맞추기 수사의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만한 정황도 아니었음에도 무리한 작전이 감행되어 참사가 빚어졌음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검찰의 앵무새인냥 검찰의 공소장을 세세하게 설명을 덧붙여가며 읊조리더니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결국 투기개발세력과 한통속이 된 정부와 여당, 검찰, 보수언론에다 이제 사법부마저 한 통속이 되어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덮으려 한다. 그렇게 진실이 계속 감추어질 수 없다.

이에 맞서 전철연은 2009년 2월 18일부터 ‘구속된 철거민 6명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25만여 명의 탄원서를 2009년 8월 11일 법원에 제출하였다.
2009년 5월 14일부터는 ‘3000쪽 공개 촉구 1인시위’와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석방을 위한 1인시위’도 함께 전개하면서 철거민들의 무죄를 외치고, 정치검찰의 왜곡, 편파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사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사법부는 정의보다는 권력과 자본에 충실한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러한 더러운 판결에도 또 살인적인 탄압에도 익숙하다. 어떠한 탄압에도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은 포기할 수 없다. 죽음으로 항거하며, 차가운 감방에 갇히며 지키고자 하였던 숭고한 염원은 결코 묻혀질 수 없다.
지금도 개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책없는 개발사업과 살인적인 강제철거에 맞서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열사들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온몸이 깨져나가도 싸워 나갈 것이다.

- 철거민 투쟁 정당하다 사법부는 각성하라!!
- 철거민 탄압하는 이명박정권 박살내자!!
-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주거생존권을 쟁취하자!!
- 자본가정권 끝장내고 민중세상 쟁취하자!!

2010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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